따로 살며 곳간만 합치자?…‘새만금 연합’이라는 기만적 정치 방정식 [독자칼럼]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의 행정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 경제권을 구축해 국고 지원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자는 것이 골자다.

겉으로는 '상생 거버넌스'를 내세우지만, 포장을 벗겨보면 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