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與 “거듭 말한다, 법사위는 우리가 맡아”… 금주 원 구성 목표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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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한국의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며,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기강 해이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 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주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 성향: 여야가 공동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선관위의 근본적 쇄신에는 공감하되, 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으며,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려면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더는 양보가 없음을 못 박았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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