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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지원 '막걸리 보안법' 특별재심 법안 발의…"피해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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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지원 '막걸리 보안법' 특별재심 법안 발의…"피해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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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국가보안법상 단순 찬양·고무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위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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