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장애인 사건, 제3자 녹음 증거 인정을”

“4년 전 그날 아이가 ‘선생님이 밉상이라고 했어요’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발달장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미 시간이 흘러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자폐성 장애아동 부모 한우리씨는 제1회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씨는 “사건을 겪으며 모진 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