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압류·매각’ 강제집행 제도화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상자산의 압류부터 이전, 매각, 추심까지 전 과정을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을 이달 2일 예고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명확한 지침 없이 개별적으로 처리되던 집행 절차를 제도화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