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서류상 없는 존재'... 수원 새빛민원실이 되찾아준 한 시민의 삶

"이재준 수원시장님께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60여 년 동안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온 한 시민이 주민등록증을 손에 쥔 뒤 가장 먼저 남긴 말이다. 수십 년간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녀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수원특례시 새빛민원실 문을 두드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결됐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대표적인 행정혁신 정책인 '새빛민원실'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1964년 태어난 강아무개씨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척 집으로 보내지면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왔다. 보육시설을 거쳐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했고, 주민등록이 없어 의료보험은 물론 복지서비스와 금융거래, 정상적인 취업도 어려웠다.

호적(가족관계등록)을 만들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등록이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포기한 채 수십 년을 살아야 했다.

베테랑팀장이 끝까지 함께한 1년... 마침내 주민등록증 손에

지난해 8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은 강씨를 맡은 사람은 김경숙 베테랑팀장이었다.

김경숙 팀장은 강씨의 생활 실태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연계했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법원 제출자료 준비, 심문기일 동행, 관계기관 협의 등 모든 절차를 함께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