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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예고

SBS 뉴스 (정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예고

ONP 요약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수사 범위와 절차를 포함해 세부 내용이 조율되었으며, 양당 원내대표가 2+2 회동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중도 성향:합의의 시도 —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려 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이 확대될 거라며 기대감을 내비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거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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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선관위 특검법 합의·본회의 상정

5건 · 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 특검법에 합의
  • 법안은 수사 범위·절차를 포함해 세부 내용이 조율되었고, 2+2 회동으로 합의서 작성
  • 합의된 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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