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절차 돌입
대전일보
ONP 요약
검사들이 경찰이 캐지 못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리(보완수사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국회에서 나왔는데,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럼 수사가 밀린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여당(국민의힘)은 다른 정치 이슈들을 대신 제기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필수 —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만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중도 성향:신중한 입법 조율 —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
보수 성향:수사 공백 우려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경찰이 담당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지연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장천배 증평군의장에 대한 제명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6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장이 의결 통지를 받은 뒤 1주일 안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은 확정된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윤리위 의결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우수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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