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카르텔’ 실태 드러나…기술자 10명 중 4명 ‘자격대여’ 의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산불 카르텔’의 실체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산림법인에 등록된 산림기술자 1만 6970명 가운데 6749명이 자격 대여나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로 등록된 1만 6970명을 점검한 결과, 1663개 법인 소속 기술자 6749명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자격을 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은 산림법인 소속 산림기술자의 상시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산림공사의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다.

자격 대여가 적발되면 기술자는 자격이 취소되고, 법인은 등록이 취소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자격증만 빌려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내고 부실 공사를 반복하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문제가 수년간 방치된 데 대해 산림청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감사에서는 산림청의 관리 부실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