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어 술파티’ 없었지만 검찰도 공소권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북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