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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고 '필리버스터 제한법' 방식은?…60명 출석 의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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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민주당, '입법 속도전' 위해 필버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관련법을 손질한다.
출석 요건을 강화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언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차례로 넘은 관련법의 본회의 표결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현행 국회 구조상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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