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개정 정보통신망법 토론회…"독소조항 점검하고 대안 논의"

[the300]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폐지 국회 토론회를 연다.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다.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일 시행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 법의 위헌성과 독소조항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