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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배우자와 해외출장…노태악 '횡령' 고발
SBS 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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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방부가 17일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70년 이상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자체와 주민, 정치권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환영받고 있다. 다만 진보 진영에서는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오랜 규제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 환영하면서도 70년 이상 지속된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보수 성향: 광대한 규제 완화의 규모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확대, 지역 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나랏돈으로 부부동반 해외 출장을 세 차례나 다녀왔지만,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에 이 사실을 숨겼다고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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