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송치 사건 받아 ‘병원-보험설계사 짬짜미 보험사기’ 규명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약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병원 실장과 의사, 보험설계사 등 17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 3명은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보험설계사 46명과 치과 관계자 6명, 환자 200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벌인 보험사기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이 환자를 모집해 치과에 소개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