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의사 송치...대전협 "처벌 아닌 보호해야"

'대구 응급실 미수용' 의사 檢송치…대전협 비판 성명 "전공의에 대한 실질적 법적 보호망 필요" 촉구 대구 '응급환자 미수용' 사고 관련 당시 전공의 등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고 19일 비판 성명을 냈다.

대전협은 이날 성명에서 "응급실 미수용(뺑뺑이)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나 악의가 아닌, 배후 진료 역량의 고갈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가 누적돼 생긴 '시스템의 실패'"라며 "피교육자 신분의 전공의에게 이러한 구조적 재난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건 그날 현장을 지킨 젊은 의사에게 지극히 가혹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