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인 놓쳐도 경고, 수사 뭉개도 견책…정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할까[형소법 개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창길 기자김모씨(35)는 올 3월 서울 홍대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미성년 여성을 건물 2층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사람들이 달려와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약취유인)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김씨에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