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오늘 종합특검 출석…'양평고속도로 종점' 의혹 조사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노선 변경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원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출석에 응할 것을 두 차례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원 전 장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의심하는 특검팀은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김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반대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그동안 노선 검토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동안의 노선 검토 결과 일체를 백지화하고, 여야 합의로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최적의 노선을 투명하게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 재임 당시 진행 중이던 타당성 조사를 중단한 백지화 선언을 두고 (특검이)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법조문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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