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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외신도 조명한 '李 17.7억 근저당'…로이터 "대출 규제 우회한 거래"

조선일보
외신도 조명한 '李 17.7억 근저당'…로이터 "대출 규제 우회한 거래"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땅집고] 세계 최대 통신사인 로이터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거래를 비중 있게 다루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막힌 매수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히 추진해 온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과 이번 거래 방식이 전면으로 충돌한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가 정부 정책의 취지를 훼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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