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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정부와 경찰이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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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연어 술파티 관련 거짓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기각되었으며, 여당과 야당이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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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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