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문실 조직도가 개인정보?…법원 “감시 필요 공적 관심사” [법잇슈]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업무는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속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