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공조 '빛났다'…고액·악성 체납자 16명, 13억원 징수·압류

국세청과 관세청이 처음으로 공조를 통해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직재산을 징수·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3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