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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독단행정 중단-날치기 고시' 중단해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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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독단행정 중단-날치기 고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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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서울 종묘 앞 초고층 개발과 관련해 부당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분 즉각 취소하라."

이와 관련해 국회, 지방의회, 학계, 시민사회, 문화단체 등 각계각층이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종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결과 전면 수용'을 촉구했고, 감사원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익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세계유산 종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독단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위법·기습 강행된 세운4구역 '날치기 알박기 고시'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개발 인가 고시는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위법·기습 행정'의 전형"이라며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 행정명령은 물론, 유네스코 문화유산센터의 '사업 승인 중지' 권고 서한까지 전면 묵살됐다"고 피력했다.

또한 "더욱이 전임 종로구청장은 임기 종료와 지방선거 직후라는 틈을 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공익감사 청구를 외면한 채 변경인가를 기습 처리하는 '날치기 알박기'식 폭거를 감행했다"며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치적인 '녹지생태도심' 성과를 쌓기 위해 종묘가 가진 보편적 가치와 미래세대의 자산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습 강행된 세운4구역 변경인가 고시 즉각 취소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즉각 수용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수용 즉각 특별감사 실시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 즉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및 종묘 앞 개발 관련 예산 집행 전면 중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중구성동구갑),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기덕 서울시의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범수 (주)문화강국네트워크 상임이사, 백승기 건축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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