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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與, 서이초 3주기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교실 만들겠다"

대전일보

ONP 요약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3주기(7월 18일)를 앞두고, 17일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도 보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3년 전 법이 바뀐 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진보 성향:추모와 정책 대응 —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안 발표 등 행정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제도적 해결을 추구.

중도 성향:입법 개선의 필요성 — 기존 교권보호법이 현장 개선에 부족하므로 추가 입법과 함께 실질적 현장 개선 방안을 모색.

보수 성향:악성 민원 근절과 교사 권리 회복 — 무분별한 신고·고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

더불어민주당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3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불안 속에서 교단을 지키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두려움을 느끼는 교실에서는 학생들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교사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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