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활동보호국 신설만으론 부족…실질권한 갖춘 조직 돼야"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열풍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조직 신설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부족한 대책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나 교육청에 새로운 행정 부서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에 대해 "단순히 교육부나 교육청 내에 새로운 행정 부서 하나를 신설하는 물리적 구조의 개편만으로는 시·도 교육청 간의 보호 격차나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