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똘똘한 한 채' 종부세 세액공제, 4년 만에 최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지난해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 초고가 1주택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된 2025년 귀속 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액은 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82억원보다 279억원(153.2%) 증가한 규모다.

과표 20억원 초과 주택의 세액공제는 2021년 681억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며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현행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와 고령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에 따라 20~50%, 연령에 따라 20~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과표 20억원은 1주택 기준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가 약 65억7000만원, 단독주택은 약 84억6000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53만843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과표 20억원 초과 대상자는 8399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반면 이들에게 적용된 세액공제는 전체 종부세 세액공제액 2071억원의 22.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액의 87.9%가 서울에 집중됐다. 강남권 등 초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차이도 확인됐다. 지난해 과표 12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구간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1인당 종부세 결정세액은 938만원으로 1주택자보다 565만원 많았다. 과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격차가 4194만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일반 1주택과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구분해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과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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