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의 예정된 충돌

시사저널

ONP 요약

검사들이 경찰이 캐지 못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리(보완수사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국회에서 나왔는데,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럼 수사가 밀린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여당(국민의힘)은 다른 정치 이슈들을 대신 제기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필수 —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만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중도 성향:신중한 입법 조율 —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

보수 성향:수사 공백 우려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경찰이 담당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지연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여권 안팎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 방향성 논쟁이 이재명식 ‘실용주의’ 노선과 이른바 올드 민주당의 ‘선명 개혁’ 노선 간 정면충돌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안에 오랫동안 공존해온 두 개의 상반된 DNA(유전자)가 부딪치게 된 필연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축에는 검찰 개혁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 과제’로 바라보는 친노(親노무현)·친문(親문재인) 진영과 그 지지층이, 다른 축에는 올드 민주당의 서사 대신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민생과 통합을 앞세우는 이 대통령과 뉴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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