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되는 순간…’난폭·보복운전’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자동차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디바이스이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필수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자율주행하는 똑똑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결국 그 차를 통제하는 것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를 보고 짧은 순간 분노로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우리는 ‘운전자’에서 ‘범죄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접촉사고가 보험과 과실비율의 영역이라면, 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