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완수사권 폐지안 통과에 “국회 최종 판단 존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