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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부정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승소 취지 파기환송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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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원심판결 깬 대법원“공직자 감시·비판 보장돼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라고 부르며 코인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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