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비핵화' 만지면서 시간 허비할 때 아니다

"만약 김정은이 워싱턴과의 전략적 화해를 포기하고 베이징·모스크바와 더욱 밀착해 간다면, 우리는 북한(조선) 핵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21세기를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북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23년 자신의 저서 <핵의 변곡점>에 남긴 경고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은 정확히 현실이 됐습니다.

세 개의 사건이 겹친 하루

지난 6월 8일,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할 세 가지 사건이 하루에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조선의 핵탄두 보유량을 전년보다 10기 늘어난 약 60기로 추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선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밝혔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묵직한 하루였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수치는 조선의 핵이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나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조·중·러 연대를 세계 앞에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문 어디에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30년 실패의 청구서

이 파국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조선은 핵무기 다섯 개 분량의 플루토늄만 가졌고, 미사일 역량도 초보적이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허명 아래 무위의 8년을 보낸 끝에, 조선은 핵무기 25개 분량의 핵물질과 검증된 미사일 전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은 헌법 개정으로 통일 조항을 지우고 대한민국을 '타국'으로 못 박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80년 체제 경쟁과 통일 지향의 시대를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