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전망 사업 54개 중 20개 지연… 이래선 발전소 지어도 허사

국가 송전망 건설 사업 54개 중 20개가 계획된 준공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

일부 지역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에 발목을 잡힌 결과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지난해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님비’(지역 이기주의)에 막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강원 평창군 신평창 변전소 사업은 지역 주민의 반대로 표류하면서 준공 시점이 2016년에서 2028년으로 12년이나 미뤄졌다.

7년 전 완공을 목표로 했던 동해안∼동서울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사업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환소 증설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

물론 지역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가적 프로젝트가 무더기로 발목을 잡힐 경우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송전망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력 수요에 맞춰 확보한 발전설비는 무용지물이 된다.

많은 돈을 들여 원전과 태양광발전소를 지었는데 어쩔 수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