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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 필패론’에 호응한 정청래…“檢개혁 못하면 지지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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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 필패론’에 호응한 정청래…“檢개혁 못하면 지지층 외면”

ONP 요약

검찰이 일부 범죄를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던 민주당이, 최근 살인 사건들 때문에 이 방침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여성이나 어린이 피해자가 있는 범죄처럼 특별히 약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진보 성향:검찰개혁 후퇴 우려 — 전면 폐지에서 물러서면 검찰권 견제의 의미가 없으며, 강성당원의 정당한 의견까지 압박하는 당내 문화 문제.

중도 성향:신중한 재검토 필요 —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조계·학계·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정.

보수 성향:약자 보호 우선 —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 피해가 큰 경우 보완수사권은 실질적 보호 수단이라 주장.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계파 갈등이 사생결단식 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이걸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고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거들고 나선 것.정 전 대표는 16일 본인이 주최한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전통적 지지층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외면, 서운함 등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유 작가가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에 호응한 것.정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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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정책 재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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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중 당내 일부 의원들이 여성·아동 범죄 등 예외 필요성 제기
  •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이후 신중론이 확산되어 당 내부 갈등 심화, 약 9~10명 이상이 우려 표시
  • 당 지도부는 당론 미의결 상태에서 다음주 추가의총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출범 전 결정

전개 타임라인

  •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檢기소권 인정하며 보완수사권은 폐지?…위헌 소지"
  • 유시민 “필연적 실패” 맹비난했지만…李대통령 '검찰개혁' 공개 발언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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