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김남희 이틀째 '검찰개혁' 설전…"檢 수사지휘권 부활" vs "허위사실 유포"(종합)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다.

조 전 대표는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경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부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청 안에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며 "공소청 검사에게 독자적 수사권 대신 지휘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겨우 만들어진 검경 협력관계를 다시 상하관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5조의3을 보라"고 했다.

조 전 대표가 해당 게시물에 함께 올린 사진에는 '검찰총장이 임명한 합동대응본부의 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파견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합동대응본부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조 전 대표는 해당 조항이 김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님, 허위사실적시 하지 마시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내용 확인해보라"며 "그 내용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없다. 누구에게 잘못된 정보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자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남희 의원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 철회한 법안에는 빠져 있었지만,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법안에는 들어 있었다"며 "저는 복수의 민주당 의원,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이를 받아 그 내용을 보고 경악하여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남희 의원께 묻는다.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올린 법안에 '공동대응본부' 신설 조항이 없었나"라며 "제가 받은 법안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제가 공동발의한 법안이라고 허위사실유포를 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정보를 얻었는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예전엔 있었다더라'고 해서 스스로 최종 법안이 아니었다는 점, 본인이 허위사실유포 하신 것을 인정하셨다"며 "발의한 내용 확인도 안하고 허위사실 유포 다 한 다음에 예전 버전이더라 하면본인 잘못이 사라지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미 저지른 물은 담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사실 확인 없이 잘못 말한 점을 사과 하시기 바란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더 활동하시려면 앞으로 팩트체크는 좀 하고 말하시기를 권유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이후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올린 법안에 '합동대응본부' 신설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최종 발의 법안에 없었다며 저를 허위사실유포라고 비난한다"며 "더이상 댓거리(토론의 순우리말)를 할 이유가 없다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의 '합동대응본부의 출처는 김남희 의원실입니다'란 제목의 게시물을 인용했다. 한 교수는 해당 게시물에서 "(김 의원의 법안에서) 합동대응본부 조항을 찾아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한 사람은 저"라며 "12·3 직후 윤석열이 출범시켰을 그런 종류의 방안 아닌가, 등골이 찌르르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저도 마지막으로 (조 전 대표가) 국회 있을 때 법안 발의 한번도 안 해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법안 발의는 여러 논의와 숙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초안에 담긴 내용이 최종 발의안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기 잘못에 대하여 반성도 사과도 안하고 허위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을 흐리며 우기는 모습이 참으로 미성숙하고 안쓰러울 뿐"이라며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신데 이런 모습은 안타깝다. 앞으로 또 정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은 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적었다.

한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 계신 적이 없아서 국회 법안 프로세스(과정)를 모르실 듯 하여 굳이 언급 안 하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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