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비스산업, AI 만나 대전환기 맞이…서발법 제정 시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비스산업은 AI(인공지능)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6일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연구개발)·세제·금융 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사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