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집 보유율’ 30%가 무너졌다(종합)
ONP 요약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2030 세대의 주택 구매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보 성향 매체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매체는 세제 개편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는 이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세금 부과를 주장한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는 정책의 세부 조정 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는 세제 개편이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에 주목한다.
- 5060과 격차는 최대치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20, 30세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중장년 간 자산 격차는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26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전국 39세 이하 청년층 인구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27.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후 최저치다.
특히 2017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하회했다.
1년 전인 2024년(30.1%)보다 2.4%포인트(p) 떨어졌고, 2017년 이후 최고치인 2019년(40.7%)과 비교하면 13.0%p나 하락했다.반면 지난해 50대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63.5%, 60세 이상은 68.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0대와 39세 이하 간 주택 보유율 격차는 35.8%p, 60세 이상과 39세 이하 간 격차는 40.8%p에 달했다.
두 경우 모두 2017년 이후 최대치다.주택 보유 격차가 확대되고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세대 간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액은 2억195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반면 50대 가구는 5억5161만 원으로 7.9%, 60세 이상은 5억3591만 원으로 3.2% 각각 증가했다.
50대 가구의 순자산액은 39세 이하 청년의 2.5배, 60세 이상은 2.4배에 달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모두 최대치다.이처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계층에는 대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들에게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당장 돈이 없는 신혼부부 등에게 대출 규제가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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