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투-개표 업무, 행안부로 이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권한을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선관위 개혁 방향에 관해 “행안부에서 투·개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제도나 선거 과정, 선거운동 관리 등을 맡고, 투·개표 실무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두는 근본적인 선거 관리 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다.

TF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의 구조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와 위기 대응 역량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관위 개혁은 독립성을 전제로 선거 관리 역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