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플랫]

강간죄 피해자 동의 아닌 ‘최협의설’ 적법성 따져장애인 버스 탑승 설비 일부 설치도 전원재판부 회부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됐다.

지체장애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관련 재판소원도 헌재가 들여다볼 예정이다.4월 2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