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61% vs 폐지 23%…與 지지층도 존치 우세
머니투데이
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폐지 의견을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였다.
'기소·수사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는 23%, 의견 유보는 16%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46%로 폐지(39%)를 앞섰다.
진보 성향 답변자들도 존치(46%)가 폐지(42%)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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