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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이재명표 '기본소득' 농어촌 정조준…지자체 재원 부담 우려도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제 확대 조짐에 지자체들 사이에서 재정 부담,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선정 지역의 실제 거주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郡) 가운데 경북 영양, 청송 등 전국 17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립된다면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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