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이 불씨 될라…금융당국 "자율관리" 주문

-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않으면 LTV, DSR 규제 빗겨가…은행권 추가 대출 가능해져 사내대출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사각지대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이 기업들에 자율적인 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의 사내대출 자율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처장은 "사내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