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달라이더 첫 노동자성 인정 법원 판결, 노동자 추정제 서둘러야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등에 소속된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철회와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서울고법 민사38-1부가 지난 3일 배달라이더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는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