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연말 韓美 대통령에 건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해 전작권 회복 X년(목표 연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하게 된다”며 “FOC 검증 결과를 가지고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전작권 회복 연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정부에선 올해 FOC 검증이 마무리되고 한미가 전환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에 착수하면 내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2022년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등 현대전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