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문가들 "기초연금, 노인 70% 말고 국민 평균 소득 고려하자"

현행 지급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96.5%..."50~75%로 낮춰야" 급속한 노령화로 기초연금의 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부유한 노인에게까지 지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지급 기준을 '노인 중 70%'가 아닌 '국민 평균 소득 대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더 많이 지급해야━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24일 '기초연금개혁 재정 지속성과 빈곤 완화 효과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7조50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35년 44조4000억원으로 1.6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준보편적으로 지급하다보니 빈곤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