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고문 끝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화두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새만금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새만금 개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난 35년 동안 새만금의 개발 목표는 계속 바뀌었다. 1990년 노태우 김대중 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농지조성 사업부터 국제도시, 관광단지, 재생에너지, 수변도시, RE100(재생 에너지 100% 사용), 인공지능(AI)·수소·로봇 산업 등이 후보에 올랐다. 그러나 한결같이 개선되지 않은 게 있다. 바로 수리체계(水理體系)다.

'수리체계'란 만경강·동진강의 담수와 서해의 해수를 관리하는 물 관리 체계다. 이를 통해 담수와 해수가 서로 흐르고 섞이는 정도를 결정한다. 즉 두 강이 새만금 지역을 관통해 서해로 빠지면서 시화호처럼 '해수 소통 담수호'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한 방조제, 배수갑문, 관리 수위(수자원 시설에서 평상시에 유지하는 기준 수위) 등의 시설과 체계를 뜻한다. 이 구성이 잘 갖춰졌냐에 따라 물의 체류시간과 해수 유통, 홍수·가뭄 대응 능력이 결정된다. 새만금 수질과 생태, 도시 안전성을 좌우하는 기반이라는 뜻이다.

새만금 개발을 두고 '새만금에 새로 무얼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하곤 한다. 그러나 더 먼저 답해야 하는 질문은 '현재의 수리체계로 미래 산업도시를 지탱할 수 있는가'이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공식 테이블에 올려보자. 이 질문들은 사업의 근간으로 과학적이고 정직한 답이 필요하다.

▲ 현재의 담수화 전략은 지속 가능한가? ▲ 현재 수리체계로 목표하는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가? ▲ 만경호와 동진호 수역은 꼭 동일한 기능이어야 하나? ▲ 해수 유통과 내해화, 담수 안정화 조합은 가능한가? ▲ 수질·배수·생태·항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수리 체계는 무엇인가?

현재 새만금을 이해하려면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다시 봐야 한다. 판결에서 나온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경호와 동진호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오늘날 새만금 수질 논쟁과 수리체계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경기도 시흥, 시화호 오염 사태 이후 제기된 새만금 사업의 법적 공방은 5년여를 끌었다. 논쟁 끝에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재판부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장래 담수호 수질 확보를 위해 동진 수역과 만경 수역을 분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만경 수역에는 해수를 유통하는 순차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구상은 곧바로 부처 간 갈등에 부딪혔다. 환경부는 긍정했다. 만경 수역 해수 유통을 수질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봤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반대했다. 외해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제시한 '분리 관리 구상'은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이 잊혔다. 수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길 설계 기회 역시 함께 묻혔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은 아직도 수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20년 전 던졌던 질문이 아직도 유효한가? 확인해 보자. 무작정 더 많은 예산과 시설을 투입할지 논의하기 전 상황을 파악해 보자.

부족한 담수, 한계를 가진 수질 관리

새만금 담수호 전략은 충분한 담수 공급과 원활한 물 순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충분한 물도 없고 원활한 순환도 없다. 새만금은 약 118㎢ 규모의 호소(호수와 늪)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담수 유입량은 약 10억 톤에 불과해 부족하다. 더욱이 만경강과 동진강은 강우기에 유량이 집중되고 평상시에는 유량이 크게 줄어든다. 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다.

방조제 건설 후 한계가 더 두드러졌다. 방조제 건설 전에는 조석(밀물과 썰물) 작용에 따라 하루 두 차례 대규모 해수 교환이 있었고 자연적으로 물 순환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방조제 건설 후 해수 유통이 크게 제한되었고, 이를 대체할 충분한 담수 공급 체계는 만들지 못했다. 그 결과 새만금 내부의 물은 오래 머물게 되었고 혼합과 순환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 녹조 발생, 성층화(표층과 저층이 분리되는 현상), 저층 빈산소(물속 산소량이 낮아진 상태) 같은 수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을 수질 관리 목표로 제시하며 배수갑문 주야간 운영과 해수 순환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산대의 수리·수질 모델링 연구들은 방조제 건설 이후 물 순환 구조가 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배수갑문 운영이 내부 순환과 평균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제시했다. 또 해수 유통 감소와 저질 산소 소비(SOD)가 결합할 때 저층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수질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조간대 소실로 자연정화 기능이 약해지고, 퇴적층 산소 소비와 내부 부하가 수질을 더욱 악화하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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