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 경찰이 영장도 없이 ‘무제한 체포’ 가능하게 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 체포하게 된다”며 “이런 세상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빼앗는 법을 추진하면서,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통보’만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