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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지·투표함 증거보전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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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지·투표함 증거보전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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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있는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전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23일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가 사라질 우려 등이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자유와혁신은 지난 9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서울 송파구 제2투표소 투표함을 포함한 약 380개 투표함과 투표 관련 부대 물품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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