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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배민·쿠팡 자진시정 방안 거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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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고, 두 업체가 제시한 3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안도 무산됐다. 이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지원책이 사라지면서 전국 80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으며, 사건은 본안 심의 및 제재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도 성향: 상생안 무산으로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직접 받을 수 있었던 지원 기회가 사라진 구체적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달
보수 성향: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 결정이 오히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800만명의 소상공인 반발을 강조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요구’ 등 혐의…‘동의의결’ 절차 신청 개시 기각심의 후 연내 제재 수위 결정 전망…소상공인 단체 등 엄중 처벌 촉구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 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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