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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작년 이어 올해도 ‘학폭 학생’ 대입 일부 전형 지원불가… “학폭 불이익 필요” vs “소송 늘어날것”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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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어 올해도 ‘학폭 학생’ 대입 일부 전형 지원불가… “학폭 불이익 필요” vs “소송 늘어날것”

AI 통합 요약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5조원에 달하고, 올해 1~4월 주식·채권 매각 자금 3조7천억원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막대한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자금이 서울·강남 등 고가주택으로 집중되면서 금융당국은 규제 방안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성향: 부동산 시장 현황을 객관적 수치와 함께 중립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투자자의 선택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등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전면에 나세우는 프레이밍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입에서도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기록된 학생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일부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불이익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지만 일부 전형의 경우 ‘서면 사과’ 처분만 받아도 불합격 대상에 해당되는 등 학생들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주요 대학들 학폭 가해자에 지원 제한 14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서울 소재 20개 주요 대학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16개 대학은 모든 전형이나 일부 전형에서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나머지 4개 대학은 학교폭력 가해자도 지원할 수 있으나 감점 등으로 평가에서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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