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을 가르지 말고, 권리는 미루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요구였다.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자 1004명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선택된 답이었다. 응답자 506명, 50.4%가 이 답을 골랐다.

왜 하필 근로기준법일까.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 일한 만큼 임금을 받게 하는 기준,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기준.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는다.

'삶과 노동을 잇는 배움터 이짓 충북지역 불안정노동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충북지역 불안정고용 규모는 51만 명, 전체 취업자의 52.3%에 이른다.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27만 7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9.3%를 차지한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6만 7천 명,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25만 8000명이다.

숫자도 크고, 그 속의 노동들도 익숙하다.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노동자, 돌봄 현장을 뛰는 노동자, 방송을 만드는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호출되는 노동자, 하루 몇 시간씩 쪼개진 시간표에 맞춰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일한다, 그런데 법은 자꾸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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