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넘긴 사건 약 절반 검찰이 보완수사…대검 첫 전수조사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중 약 46%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보완수사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해 전국 6개 고검 산하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최초로 실증 조사한 결과, 올해 3~4월에 경찰 송치 사건 5만5174건 중 45.59%에 달하는 2만5152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월별로는 3월 47.01%, 4월 44.28%로 집계됐다.

대상 사건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 사건 △불송치 후 검사 재수사 요청에 따른 재수사 후 송치 사건 가운데 조사 기간 내 처분 사건 등이다.

전체 송치사건 처리 건수 중 '실질적 보완수사 실시 사건 수' 확인을 위해 한 사건에 대해 여러 보완수사를 했더라도 1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한 것으로 분류했다.

보완수사의 방식은 수사보고서 작성, 직접 영장 청구, 사실조회, 형사조정 의뢰 등이 있다....